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남인순의원 등 14인)
#비대면진료#의료규제#의약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, 의료인,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, 의료인,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플랫폼이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 플랫폼이 만들어져요.
현재는 민간 플랫폼이 자유로운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 플랫폼이 만들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의약품 남용을 막고 의료 질을 높여서 환자 안전이 더 잘 보장돼요.
의약품 남용을 막고 의료 질을 높여서 환자 안전이 더 잘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플랫폼의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민간 플랫폼의 규제 부담이 커지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