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문화·체육·관광
박정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영화 유통#OTT 규제#극장상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화 제작사, 배급사, 극장 운영자, OTT 서비스 회사가 영향받아요.
영화 제작사, 배급사, 극장 운영자, OTT 서비스 회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극장 상영과 상관없이 OTT에서 바로 공개되지만, 앞으로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온라인 공개 가능해져요.
현재는 극장 상영과 상관없이 OTT에서 바로 공개되지만, 앞으로는 극장 상영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온라인 공개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장이 먼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국내 영화산업과 극장 경영이 살아나고, 영화 제작 투자가 안정화돼요.
극장이 먼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국내 영화산업과 극장 경영이 살아나고, 영화 제작 투자가 안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OTT 서비스가 한국 영화 투자를 줄이거나 구독료를 올릴 수 있으며,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OTT 서비스가 한국 영화 투자를 줄이거나 구독료를 올릴 수 있으며,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