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박정하|국민의힘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정하의원 등 10인)
#홀드백제도#극장상영종료후온라인공개#독립영화배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극장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온라인/비디오 공급을 규정하는 홀드백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극장 종료 후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온라인 공개를 허용하고,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익 회수 안정화와 투자 회복에 기여하되, 소형·독립영화 제외로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이 유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극장 종료 후 일정 기간을 거친 뒤 온라인 공개를 허용하고,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익 회수 안정화와 투자 회복에 기여하되, 소형·독립영화 제외로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이 유지된다.
의안번호: 2214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