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국토·도시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3인)
#혁신도시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침만 따르던 재이전을 이제 법으로 강제해서 지자체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.
지침만 따르던 재이전을 이제 법으로 강제해서 지자체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떠나가지 않아야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.
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떠나가지 않아야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꼭 필요한 이전을 못 할 수 있어요.
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꼭 필요한 이전을 못 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