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임종득|국민의힘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1인)
#정년연장#임기제일반군무원#숙련기술인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 지식·기술 업무 군무원의 정년을 최대 1년 연장하고, 경력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 연장 규정 신설과 임용 시 경력 퇴직자 우선 채용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인력 활용이 안정되고 국방력과 운영 효율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연령 차별 논란이 가능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년 연장 규정 신설과 임용 시 경력 퇴직자 우선 채용 규정이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숙련 인력 활용이 안정되고 국방력과 운영 효율이 개선되나 비용 증가와 연령 차별 논란이 가능하다.
의안번호: 2214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