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국토·도시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어항 관리#무단 캠핑#환경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촌 주민, 어항 이용 어부, 관광객
어촌 주민, 어항 이용 어부, 관광객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항에서 캠핑을 막을 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무단 캠핑을 금지하고 처벌받아요
현재는 어항에서 캠핑을 막을 법이 없지만, 앞으로는 무단 캠핑을 금지하고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촌 주민의 일상이 보호되고 어항이 깔끔해져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어촌 주민의 일상이 보호되고 어항이 깔끔해져서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캠핑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, 허가된 캠핑장 시설을 미리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캠핑을 좋아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해질 수 있고, 허가된 캠핑장 시설을 미리 충분히 만들지 않으면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