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어항구역보전#무단점유금지#환경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항 구역의 무단 점유와 폐기 처벌 근거를 마련해 관리와 이용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·야영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단 점유와 폐기물 투기가 감소하고 이용 환경이 개선되지만, 규제 과도성 우려와 지역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정된 장소 밖의 취사·야영 행위를 금지하고,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법안을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단 점유와 폐기물 투기가 감소하고 이용 환경이 개선되지만, 규제 과도성 우려와 지역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