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강대식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항공안전#자격관리#개인정보조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공신체검사 자격 판단에 필요한 질병과 심신장애 등 개인정보 조회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0조의2 신설로,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질병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자격 관리의 정확도가 높아지나,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0조의2 신설로, 항공전문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질병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강화와 자격 관리의 정확도가 높아지나,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