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교통·물류
강대식|국민의힘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0인)
#항공안전#의료정보#신체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공기를 조종하거나 관제하는 파일럿과 항공관제사가 영향받아요.
항공기를 조종하거나 관제하는 파일럿과 항공관제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체문진표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 등에서 의료정보를 직접 조회해요.
현재는 자체문진표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병원 등에서 의료정보를 직접 조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종사들이 건강상태를 거짓으로 숨길 수 없어서 비행기 탑승객이 더 안전해요.
조종사들이 건강상태를 거짓으로 숨길 수 없어서 비행기 탑승객이 더 안전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종사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부에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어요.
항공종사자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정부에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