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안상훈의원 등 12인)
#노인복지#장기요양보험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요양보험 계획을 독단으로 수립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게 돼요.
현재는 정부가 요양보험 계획을 독단으로 수립하는데, 앞으로는 국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요양 비용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가 점검하므로,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투명하게 관리돼요.
요양 비용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쓰이는지 국회가 점검하므로,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투명하게 관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보고 의무화로 보험료 인상이나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국회 보고 의무화로 보험료 인상이나 정책 결정이 지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