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과학기술·R&D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1인)
#우주산업#보험보증#방위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우주위성·로켓 같은 우주항공 회사와 거기 협력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우주위성·로켓 같은 우주항공 회사와 거기 협력하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우주 회사들이 따로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 방위산업 보증 조합에서 직접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게 돼요
지금은 우주 회사들이 따로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 방위산업 보증 조합에서 직접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주 회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보험 돈이 해외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우주 회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, 보험 돈이 해외로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한 조합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전문성이 흐릿해질 수 있고, 실제 우주 회사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지 불확실해요
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한 조합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전문성이 흐릿해질 수 있고, 실제 우주 회사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