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7인)
#소상공인#데이터투명성#정책집행공정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다중사업자 선별과 부업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세청 보유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법으로 명시해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확인 정확성과 행정효율이 높아진다.
다중사업자 선별과 부업사업자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를 구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세청 보유 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법으로 명시해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확인 정확성과 행정효율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