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7인)
#소상공인#국세청 데이터#다중사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여러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와 부업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국세청 세금 기록으로 정확히 판단하게 돼요.
현재는 소상공인 확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국세청 세금 기록으로 정확히 판단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 혜택을 받을 때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더 공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요.
정책 혜택을 받을 때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더 공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여러 사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버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여러 사업을 하거나 부업으로 버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