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6-02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0인)
#자사주#소수주주보호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소수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회사 소수주주와 일반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돼요.
현재는 회사가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주주의 자의적인 지배권 강화로부터 보호받아요.
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주주의 자의적인 지배권 강화로부터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복잡해져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절차가 복잡해져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