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정동만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전략산업#특화단지지원#전기요금공업용수지원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3~5년간 지원하는 것이다.
- ✅ 변경 내용은 현행에 없던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.
- ✅ 기대 효과는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며, 시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