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정동만|국민의힘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0인)
#반도체#첨단산업#산업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, AI 등 국가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영향받아요
반도체, AI 등 국가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차료, 부담금만 감면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공업용수료도 3~5년간 지원받아요
현재는 임차료, 부담금만 감면되는데,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공업용수료도 3~5년간 지원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첨단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더 좋은 제품 개발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
첨단산업 경쟁력이 높아져 더 좋은 제품 개발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고 특화단지 밖의 중소기업은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
대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고 특화단지 밖의 중소기업은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