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2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이주희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희의원 등 11인)
#표현의자유#허위사실처벌강화#피해자고소필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삭제하고,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을 상향하고, 정보망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제3자 고발은 줄며,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.
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삭제하고,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을 상향하고, 정보망 명예훼손은 피해자 고소로만 공소를 제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제3자 고발은 줄며, 허위정보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 사회적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4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