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환경·에너지
신성범|국민의힘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성범의원 등 10인)
#국립공원#국유림#공원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립공원공단 같은 공원 관리 기관들이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요.
국립공원공단 같은 공원 관리 기관들이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기관만 국유림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원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부 기관만 국유림을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공원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 시설 관리가 원활해지고,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.
공원 시설 관리가 원활해지고, 국립공원 방문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림 훼손을 잘 감시해야 해요. 기관마다 관리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.
국유림 훼손을 잘 감시해야 해요. 기관마다 관리 수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