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과학기술·R&D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
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
#연구개발#정부정책#기술혁신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학 연구자와 대학, 정부 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모든 큰 연구 사업이 정부 검사를 받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. 앞으로는 일부 연구는 빠른 검사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 경쟁은 빨라지는데 절차가 느리면 한국이 뒤떨어져요. 빠르게 시작하면 세계 기술에 더 잘 따라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를 간단히 하면 정말 필요한 연구만 하는지 확인이 덜 될 수 있어요. 세금이 낭비될 수도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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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41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