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조세·세금
신성범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성범의원 등 10인)
#세금 감면#농업인 지원#일몰 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농협 조합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인 세금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되어 2028년까지 계속돼요.
현재는 농업인 세금 혜택이 2025년 끝나는데,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되어 2028년까지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% 수준으로 낮고, 자재비 상승과 수입 농산물 경쟁으로 힘들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농가 경영 버팀목이 돼요.
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% 수준으로 낮고, 자재비 상승과 수입 농산물 경쟁으로 힘들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농가 경영 버팀목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몰 제도가 계속 연장되면 농업 구조 개선이 미뤄질 수 있고, 임시방편만 반복될 수 있어요.
일몰 제도가 계속 연장되면 농업 구조 개선이 미뤄질 수 있고, 임시방편만 반복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