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김남근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남근의원 등 34인)
#기술탈취#중소기업#공정거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, 부품 공급업체,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
중소기업, 부품 공급업체, 스타트업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술탈취 소송에서 지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
현재는 증거 부족으로 기술탈취 소송에서 지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대기업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은 기술을 지킬 수 있어요, 혁신 회사들이 살아남아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져요
중소기업은 기술을 지킬 수 있어요, 혁신 회사들이 살아남아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기업의 자료 제출 강제로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대기업의 자료 제출 강제로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