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6-01-29
3
정부이송
2026-01-30
4
공포
2026-02-1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행정·지방자치
기획재정위원장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국가 예산#재정 투명성#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므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되므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는데, 앞으로는 매번 더 자세한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요.
현재는 정부가 예산을 자유롭게 편성하는데, 앞으로는 매번 더 자세한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기술 개발이 빨라져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.
정부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고, 기술 개발이 빨라져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 연구비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.
기술 연구비가 사전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