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조세·세금
기획재정위원장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관세#탈세금지#통관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수출 회사와 관세사들이 영향받아요
수입수출 회사와 관세사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탈세 도움이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탈세 상담·도움 관세사는 처벌받아요
현재는 탈세 도움이 명확히 금지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탈세 상담·도움 관세사는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관이 투명해지고 세금 포탈이 줄어들어 정부 세입이 늘어나요
통관이 투명해지고 세금 포탈이 줄어들어 정부 세입이 늘어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관세사 규제가 강해져서 수입 통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관세사 규제가 강해져서 수입 통관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