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산업·기업
기획재정위원장
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획재정위원장)
#세무사#광고규제#경쟁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인사업자, 중소기업,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인사업자, 중소기업,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무법인을 세우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3명부터 가능해져요. 또 거짓 광고가 더 엄격하게 단속돼요.
현재는 세무법인을 세우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한데, 앞으로는 3명부터 가능해져요. 또 거짓 광고가 더 엄격하게 단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무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, 속지 않는 정직한 광고 속에서 믿을 만한 세무사를 고를 수 있어요.
세무서비스를 받을 때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, 속지 않는 정직한 광고 속에서 믿을 만한 세무사를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설립 요건이 쉬워지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세무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설립 요건이 쉬워지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세무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