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행정안전위원장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행정안전위원장)
#약물정의#무등록운전교육#형벌원칙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약물 범주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광고를 금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무등록 광고·알선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 예측 가능성과 교통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약물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무등록 광고·알선을 처벌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 예측 가능성과 교통안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4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