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구명조끼착용#외국인선원정보#해양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어선 갑판 노출 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명조끼 의무화 도입과 외국인 선원 정보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, 행정효율 증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명조끼 의무화 도입과 외국인 선원 정보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, 행정효율 증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1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