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1-27
3
정부이송
2025-11-28
4
공포
2025-12-04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부산해양수도#기관이전지원#해양물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부산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주·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물류·해상교통 기업의 이전을 한정하고 이주 비용·주거 지원 등 구체적 지원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역량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비용 증가 등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물류·해상교통 기업의 이전을 한정하고 이주 비용·주거 지원 등 구체적 지원을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정역량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비용 증가 등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141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