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성평등가족위원장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피해자보호#출석인정#자립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정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의 결석 인정 확대, 보호시설 자립지원금 도입, 입소 기간 연장 허용, 범죄경력 조회 동의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·치료 안정성 증가,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교의 결석 인정 확대, 보호시설 자립지원금 도입, 입소 기간 연장 허용, 범죄경력 조회 동의 절차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·치료 안정성 증가,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으로 사회적 비용 감소 가능.
의안번호: 22141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