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성평등가족위원장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아동청소년성보호#공소시효비적용#알면서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'알면서' 삭제와 친족성범죄의 공소시효 비적용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청소년 알선·매매 등에서 '알면서'를 제거하고, 친족 관련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범위 확대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오용 가능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아동청소년 알선·매매 등에서 '알면서'를 제거하고, 친족 관련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벌 범위 확대와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오용 가능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141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