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성평등가족위원장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청소년복지#아동양육비#청소년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립·은둔 청소년 지원 강화와 청소년부모 복지 확대다.
✅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에 아동양육비와 재정정보 제공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 효과는 이용 확대와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수반된다.
✅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에 아동양육비와 재정정보 제공 근거가 신설된다.
✅ 예상 효과는 이용 확대와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함께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4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