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여성·가족·아동
성평등가족위원장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가족친화제도#기업인증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센터 운영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센터 운영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개월 이상 업무 안 하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요
현재는 1개월 이상 업무 안 하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의 부담은 줄고,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친화 혜택이 제대로 지켜져요
기업의 부담은 줄고,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친화 혜택이 제대로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감시 강화로 인증 신청이 줄 수 있고, 취소 기준 완화로 센터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
정부 감시 강화로 인증 신청이 줄 수 있고, 취소 기준 완화로 센터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