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성평등가족위원장
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성평등가족위원장)
#가족친화인증#가족친화지원센터#성평등가족위원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친화 인증 관리 부담 완화와 실효성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소 사유 기간 1개월→3개월 연장, 인증 기준에 법규 준수 필수화, 연 1회 감독 의무 부과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정책 효과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취소 사유 기간 1개월→3개월 연장, 인증 기준에 법규 준수 필수화, 연 1회 감독 의무 부과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담 완화와 감독 강화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정책 효과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4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