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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조의3 제2항 후단 신설로,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법적으로 정해 필요 시 계획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대응으로 신종마약 등에 빠르게 대응 가능하지만, 국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유지하려면 점검이 필요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