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2
4
공포
2025-12-2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범죄·형사
보건복지위원장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마약정책#신종마약#범죄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찰, 수사기관, 의료진, 중독 예방·치료 담당자
경찰, 수사기관, 의료진, 중독 예방·치료 담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마약관리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.
현재는 5년마다 마약관리계획을 세우는데, 앞으로는 필요하면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종 마약이 자꾸 나오고 범죄 방법이 계속 변하니까, 정책을 빨리 바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신종 마약이 자꾸 나오고 범죄 방법이 계속 변하니까, 정책을 빨리 바꿔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을 자주 바꾸면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, 정책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계획을 자주 바꾸면 일관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, 정책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