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2
2
본회의 심의
2025-12-02
3
정부이송
2025-12-19
4
공포
2025-12-3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11-12
의료·건강
보건복지위원장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전공의#근무시간 제한#의료 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공의(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료인)
전공의(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중인 의료인)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데, 앞으로는 24시간 이내로만 일해요. 출산·육아·질병으로 쉬어도 수련을 계속할 수 있어요.
현재는 24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는데, 앞으로는 24시간 이내로만 일해요. 출산·육아·질병으로 쉬어도 수련을 계속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공의가 건강하고 충분히 쉬어야 환자들도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 앞으로 의료인을 꿈꾸는 청년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.
전공의가 건강하고 충분히 쉬어야 환자들도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. 앞으로 의료인을 꿈꾸는 청년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병원의 인력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환자 진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병원의 인력 운영 비용이 늘어나면서 결국 환자 진료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1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