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임종득|국민의힘
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4인)
#합동참모의장포함#국가안전보장회의#군사전문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동참모의장을 NSC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군사 전문성과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합참의장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NSC 구성원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군사전문성 강화와 소통 개선 기대이나,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의견 충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서 합참의장이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NSC 구성원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군사전문성 강화와 소통 개선 기대이나, 정치적 영향력 확대 및 의견 충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