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국방·병무
임종득|국민의힘
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4인)
#국가안보#국방#군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안보 정책을 정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국방 관련 현안에 영향받는 국민이 대상이에요.
국가 안보 정책을 정하는 정부 지도자들과 국방 관련 현안에 영향받는 국민이 대상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이 안보 논의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사람도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.
현재는 군의 최고 지휘관인 합동참모의장이 안보 논의에서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이 사람도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입장과 전문성이 안보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돼서 국방 관련 의사결정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군의 입장과 전문성이 안보 정책 수립에 직접 반영돼서 국방 관련 의사결정이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중심의 안보 논의 균형이 변할 수 있어요.
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민간 중심의 안보 논의 균형이 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