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재난·안전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
#승강기#안전점검#의무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승강기를 매일 이용하는 직장인, 학생,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승강기를 매일 이용하는 직장인, 학생,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침으로만 존재해서 실제 지켜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2명 이상이 꼭 점검하게 돼요
현재는 지침으로만 존재해서 실제 지켜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져 2명 이상이 꼭 점검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매일 타는 승강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어서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매일 타는 승강기가 더 안전하게 관리되어서 갑자기 멈추거나 떨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할 사람이 모자랄 수 있고, 건물주들이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점검할 사람이 모자랄 수 있고, 건물주들이 점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