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
#승강기안전#2인이상점검조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승강기 자체점검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가 수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강기 자체점검 의무를 2인 구성의 점검조로 한정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점검 신뢰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승강기 자체점검 의무를 2인 구성의 점검조로 한정하는 법적 의무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용자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점검 신뢰성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142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