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백혜련의원 등 10인)
#형사소송개정#좌석배치개편#공정성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형사재판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란히 법대를 향해 배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좌석 구조를 대향에서 일렬 배치로 바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국제정합성 향상과 함께 전환 비용과 적응 부담도 수반된다.
형사재판에서도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란히 법대를 향해 배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좌석 구조를 대향에서 일렬 배치로 바꿔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공정성과 국제정합성 향상과 함께 전환 비용과 적응 부담도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42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