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부가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외교부의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의무가 생겨,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다루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직접적으로는 신속한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, 개인정보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