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기웅|국민의힘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3인)
#여행금지국#위치정보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행금지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의 위치정보가 정부에 제공돼요.
여행금지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의 위치정보가 정부에 제공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신회사가 고객정보를 비공개하지만, 앞으로 여행금지국 체류자 위치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통신회사가 고객정보를 비공개하지만, 앞으로 여행금지국 체류자 위치정보를 정부에 제공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남아 등 범죄 위험 지역에서 납치된 국민을 빠르게 구출할 수 있어요.
동남아 등 범죄 위험 지역에서 납치된 국민을 빠르게 구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국민 위치를 언제든 추적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요.
정부가 국민 위치를 언제든 추적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커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