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감독강화#사모집합투자기구#보고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추가 보고를 금융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 필요 시 필요한 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투자자 보호가 향상되고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독 필요 시 필요한 보고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감독 강화와 투자자 보호가 향상되고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4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