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3인)
#출국금지#기본권 보호#수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나 내사 대상자
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나 내사 대상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출국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필요성을 증명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
현재는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출국금지하지만, 앞으로는 필요성을 증명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더 잘 보호받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조치로부터 지켜져요
출국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더 잘 보호받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조치로부터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은폐 우려 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범인 도주 위험이나 증거 은폐 우려 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