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3인)
#출국금지#필요성소명#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수사기관의 필요성 소명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남용 차단으로 기본권 보호와 제도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바뀜은 필요성 소명 의무, 통지 유예 1개월 축소, 연장 및 이의신청 심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남용 억제와 절차 투명성 증가로 공익과 기본권의 균형을 기대하나,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수사기관의 필요성 소명과 심의위원회를 통한 남용 차단으로 기본권 보호와 제도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바뀜은 필요성 소명 의무, 통지 유예 1개월 축소, 연장 및 이의신청 심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효과는 남용 억제와 절차 투명성 증가로 공익과 기본권의 균형을 기대하나, 수사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