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7인)
#허가유효기간#공익기부#안전관리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궤도사업의 허가를 20년 이내로 제한하고 공익 기부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가능하게 하며 공익 기부와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기부와 안전강화로 공공복리 향상, 다만 행정 부담 및 소규모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허가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가능하게 하며 공익 기부와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 기부와 안전강화로 공공복리 향상, 다만 행정 부담 및 소규모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42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