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주택·임대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5인)
#주택조합#토지확보#사업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주택조합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일반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지역주택조합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 일반인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토지 확보 없이도 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토지 90% 이상 먼저 확보한 후에만 모집할 수 있어요
현재는 토지 확보 없이도 조합원을 모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토지 90% 이상 먼저 확보한 후에만 모집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추가 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
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추가 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토지 확보 요건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조합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, 결국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토지 확보 요건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조합 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, 결국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