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언론·미디어
최민희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0인)
#방송 독립성#공정성 심의#언론 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사와 시청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성을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확성과 반론권만 확인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공정성을 심사하는데, 앞으로는 정확성과 반론권만 확인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치를 비판하는 보도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.
정치를 비판하는 보도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확성 심사도 여전히 권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정확성 심사도 여전히 권력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