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의료·건강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7인)
#의료기관개설#과잉진료방지#병원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과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과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요.
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신고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만 벌려고 환자에게 필요 없는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을 막아서 여러분의 건강과 건강보험료를 지킬 수 있어요.
돈만 벌려고 환자에게 필요 없는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을 막아서 여러분의 건강과 건강보험료를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복잡해져서 새로운 병원 개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의료기관 개설 절차가 복잡해져서 새로운 병원 개설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