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의료·건강
전현희|더불어민주당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2인)
#약사면허#약국규제#의료보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약국을 개설하려는 사업자와 약을 사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.
약국을 개설하려는 사업자와 약을 사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 약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개설 전 약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.
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 약국을 운영할 수 있지만, 앞으로는 개설 전 약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약국이 줄면 약의 품질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낭비가 감소해요.
불법 약국이 줄면 약의 품질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낭비가 감소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약사회의 권력이 강해져 영세 약국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약사회의 권력이 강해져 영세 약국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