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2인)
#방위산업공제조합#전력지원체계#가입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력지원체계 납품기업의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 허용으로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무기체계 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보증공제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방 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대상을 무기체계 외 전력지원체계 납품업체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소기업의 보증공제 이용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방 조달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14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