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2인)
#방위산업#중소기업 지원#금융보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복, 시뮬레이터, 소프트웨어 같은 방위 물자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복, 시뮬레이터, 소프트웨어 같은 방위 물자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제조합 가입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저렴한 보증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공제조합 가입이 안 되는데, 앞으로는 저렴한 보증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위산업 회사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면서,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 조달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방위산업 회사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면서,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 조달이 더 안정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 유출 방지 기준이 약해지거나, 부실 납품 업체가 증가할 수 있어요.
기술 유출 방지 기준이 약해지거나, 부실 납품 업체가 증가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