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재난·안전
김기웅|국민의힘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5인)
#여권#해외범죄#범죄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하는 국민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외 범죄해도 여권 발급을 받지만, 앞으로는 여권 발급이 제한돼요
현재는 해외 범죄해도 여권 발급을 받지만, 앞으로는 여권 발급이 제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외 여행을 가도 여권을 못 받을 수 있고, 국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
해외 여행을 가도 여권을 못 받을 수 있고, 국민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자의적으로 여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민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
정부가 자의적으로 여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국민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