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건설안전#자연재난포함#노동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규정은 악천후만 인정하는데, 본법안은 폭염과 한파도 건설 기간 연장의 사유로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·한파를 포함해 규정의 해석과 집행의 혼란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자 보호와 관리 명확성 증가로 지연과 분쟁이 감소할 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현행 규정은 악천후만 인정하는데, 본법안은 폭염과 한파도 건설 기간 연장의 사유로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폭염·한파를 포함해 규정의 해석과 집행의 혼란을 줄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동자 보호와 관리 명확성 증가로 지연과 분쟁이 감소할 수나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42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