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재난·안전
허영|더불어민주당
소비자안전기본법안(허영의원 등 20인)
#소비자 안전#제품 결함#정보 통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모든 소비자와 제품 판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모든 소비자와 제품 판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던 위해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빠르게 대응해요.
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하던 위해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하고 빠르게 대응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결함 제품을 빨리 찾아내고 위험한 상품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결함 제품을 빨리 찾아내고 위험한 상품으로부터 더 잘 보호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들이 결함보고 의무와 위해재화 회수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사업자들이 결함보고 의무와 위해재화 회수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