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허영|더불어민주당

소비자안전기본법안(허영의원 등 20인)

#소비자안전#정보통합#해외위해재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비자안전정보를 통합·조정해 여러 부처의 정책을 하나로 운영하고, 신속한 대응을 강화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를 연계·통합해 위해정보를 제공하고, 종합계획 수립과 해외재화 관리, 조사·보고 의무가 새로 도입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사고·피해가 줄어드나, 사업자 부담 증가와 해외재화 차단으로 공급망에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4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