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모경종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모경종의원 등 12인)
#주민자치회#풀뿌리지방자치#지방자치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민자치회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를 현행법에 명문화하고, 읍면동 단위 설치를 촉진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지역성 강화, 행정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예산·관리 부담 증가 및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민자치회를 현행법에 명문화하고, 읍면동 단위 설치를 촉진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지역성 강화, 행정 신뢰도 상승이 기대되나 예산·관리 부담 증가 및 이해관계 갈등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42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