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과학기술·R&D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#과학연구#원장선임#정부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원장들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원장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우수한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원장이 새로 공모에 지원해야 돼요
현재는 우수한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원장이 새로 공모에 지원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연구기관이 자주 바뀌면 과학기술 발전이 느려지고 연구가 흔들릴 수 있어요
정부 연구기관이 자주 바뀌면 과학기술 발전이 느려지고 연구가 흔들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적 비전을 가진 우수한 원장이 떠나면서 연구의 지속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
장기적 비전을 가진 우수한 원장이 떠나면서 연구의 지속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