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조세·세금
서명옥|국민의힘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8인)
#주택#재산세#고령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0세 이상 어르신이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들이 영향받아요.
60세 이상 어르신이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세대 1주택만 낮은 세율을 받는데, 앞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요.
현재는 1세대 1주택만 낮은 세율을 받는데, 앞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퇴한 어르신들의 주택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생활비 걱정이 덜해져요.
은퇴한 어르신들의 주택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생활비 걱정이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정 소득 요건이 있어서 모든 고령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, 세수 감소로 다른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일정 소득 요건이 있어서 모든 고령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, 세수 감소로 다른 세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