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에너지요금#에너지안보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, 가스를 쓰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전기, 가스를 쓰는 모든 가정과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·가스·열을 따로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.
현재는 전기·가스·열을 따로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결정되고 글로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에너지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결정되고 글로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기관이 모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므로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 조작이 우려돼요.
한 기관이 모든 에너지 가격을 결정하므로 정치적 영향이나 부당 조작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