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김소희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에너지요금위원회#에너지가격독립성#에너지정합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가격 결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에너지원별 가격이 통합 관리되고 독립적으로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가격 변동과 시장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전문적·독립적 가격결정 체계가 구축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에너지원별 가격이 통합 관리되고 독립적으로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가격 변동과 시장 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전문적·독립적 가격결정 체계가 구축된다.
의안번호: 2214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