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#에너지요금위원회#도시가스#에너지 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과 기업에서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
가정과 기업에서 도시가스와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기·가스 요금을 따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한 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요
현재는 전기·가스 요금을 따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한 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에너지 요금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져요. 세계 가격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에너지 요금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정해져요. 세계 가격 변동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구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새 기구가 정치적 압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4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