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11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11-13
김소희|국민의힘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
#에너지요금위원회#에너지가격안정#독립규제기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가격을 전기, 가스, 열로 통합 관리하는 독립 규제기구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해 전기, 가스, 열 가격을 종합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변동성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간합성을 높여 에너지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되, 중앙집중으로 인한 과잉 규제와 비용 부담 전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4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