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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에너지 가격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중앙 규제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조직법에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조항이 추가되어 전기, 가스, 열 등 에너지의 가격 결정이 독립적 기관으로 이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변동성 관리의 안정성과 정책 간 정합성 강화가 기대되지만,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.